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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재인 망각 매우 유감" vs 야 “검, 우병우 봐주기 수사”

입력 : 2016-10-18 18:51:27 수정 : 2016-10-18 2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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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북 결재 의혹 엄정 수사해야”/ 야당 “검, 우 수석 소환도 못해 / 수사권 박탈 얘기도 나올수 있어” / 미르재단 최순실 개입 의혹 관련 / 김 법무 “법·원칙대로 철저 수사”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상대편에 불리한 쟁점을 파고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을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논란이 많은 이 사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표결 문제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 인권단체가 이번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공안은 검찰에서 가장 정치적인 수사 파트인데 미르재단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하고 회고록 사건은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국민이 오해를 할 수 있다”며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우 수석의 각종 의혹과 최순실씨의 두 재단 설립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라고 질타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검찰총장 다음 가는 서열인 고검장 출신을 특수팀장으로 임명해 수사팀을 꾸렸는데 우 수석을 소환 조사도 못한다”며 “항간에 떠도는 대로 결론이 나면 국민은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정윤회, 최순실씨 근처에 가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도 그것을 항상 유념하고 살았는데 국가권력의 사유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계속되면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번 사건마저도 본질을 흐린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요구에서 더 나아가 수사권 박탈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두 재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일체의 다른 거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수사 내용이 우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사표가 수리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권자로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이 우 수석과 두 재단 관련 수사과정에 대해 재차 질의했지만 차 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회고록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야공세가 계속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하면,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002년 5월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 자격으로 3박4일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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