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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도 재단 설립 모금 과정 내부 지적 있었다"

입력 : 2016-10-10 18:43:38 수정 : 2016-10-11 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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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예위 회의록 공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이날은 지난해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서 이미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지난해 11월6일 문예위 회의록을 공개하고 문예위 위원인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도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 박 회장은 “기가 막힌 일이 있다. 포스코가 국제문화예술교류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30억원을 내겠다고 하더라”며 “전경련이 대기업 발목을 비틀어 450억~460억원을 내는 것으로 해 (미르재단이) 이미 굴러가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박 회장은 또 “문예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시비는 한번 걸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이미 메세나(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 활동)가 있는데 왜 이것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문예위가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제출한 회의록은 도 의원이 입수한 회의록 원본보다 14쪽이 적고, 문제 제기 발언이 빠져 있었다. 박 위원장은 “(삭제된 내용이) 실무자들의 여담이었고, 안건과 상관없어 삭제했다”며 “불찰이었다”고 사과했다.

의혹의 중심인 차은택 감독과 관련해서도 새 의혹이 나왔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공모 당시 1차 평가에서 2등, 2차에서 3등을 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 박모 국장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어 1등을 제치고 원장으로 선정됐다며 송 원장과 차 감독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한때는 (차 감독과) 아주 친했다”면서도 “전혀 그런(차 감독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차 감독 후임인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한달 반 만에 사퇴한 것도 차 감독 영향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야당은 종합감사 일정을 조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교문위 소속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그러나 이날 “의혹이 제기되기 전 진흥원이 자체 조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문책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 소속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차 감독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을 당시 임명 근거 규정이 다른 법령에 비해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입안부터 대통령 재가까지 19일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소관부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며 “통상적 심사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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