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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입학' 논란 이대 총장 증인 채택 놓고 설전·정회

입력 : 2016-10-07 18:29:48 수정 : 2016-10-07 2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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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미르·K재단’ 공방 파행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뒤덮고 있다. 이 사안을 주로 다루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연일 파행으로 얼룩진 끝에 일반증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7일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제대로 질의가 시작했다. 여야가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의 일반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대치하며 파행한 탓이다. 전날에 이은 두번째 파행 운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딸 대학 특혜 논란과 관련해 최 총장을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당이 결국 최 총장 증인채택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최 총장 국감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 총장을 비롯해 최씨, 차은택 감독,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채택건을 여당이 잇따라 안건조정위으로 넘기며 교문위는 일반 증인을 하나도 채택하지 못한 채 국감을 마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 왼쪽은 추미애 대표.
이제원 기자
여야는 이 과정에서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민주 노웅래 의원은 “당장은 새누리당이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백배 천배로 돌아올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을 겨냥해 “좌파교육 감싸기를 위해 편파적인 진행으로 국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도 “새누리당은 적반하장, 덮어씌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차라리 증인 채택하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대응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더민주 김현미 의원은 기업들이 두 재단에 755억원을 출연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와 지방세 등으로 182억원가량을 더 납부해야 했다고 분석하며 “정권실세인지, 전경련인지, 비선 실세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농단으로 대한민국 세수가 증발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 관리감독 권한이 국세청에 있으니 두 재단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방어에 몰두하는 새누리당을 놓고 당내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야당 주장이 정치공세임을 밝히면 되는데, 당이 나서 극구 방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며 “꼭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윗선과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 같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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