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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미르·K스포츠 수사"… 여 "무차별 폭로공세"

입력 : 2016-10-04 18:44:05 수정 : 2016-10-05 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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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상임위별 관련문제 집중 제기” / 국민의당 “권력핵심 개입 의혹 덮기” / 교문위선 “핵심인물 차은택 특혜 정황” / 새누리 “근거없는 폭로 국정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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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지 일주일만인 4일 겨우 정상화됐지만, 첫날부터 여야는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최대 쟁점은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었다. 야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 상임위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주일 만에 복귀한 여당은 ‘무책임한 폭로공세’라고 반박하며 방어에 진력했다.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윤영일 의원(왼쪽부터)이 4일 오전 국회에서 한·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에 미르재단이 선정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양국 기관 간 체결된 한글 및 영문 양해각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사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원장도 “재단에 대해 검찰은 미적거리기만 하고 전경련은 갑작스럽게 해체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고 권력핵심 개입의 의혹을 덮기 위한 수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 공세는 전방위로 펼쳐졌다. 교문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 김병욱 의원은 차씨가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을 때 주도한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사업에 관광진흥기금이 전용 투입된 것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변경 신청을 단 하루 만에 들어줬고, 관광진흥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진흥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전용이라는 것이다. 이 의혹은 국회예산정책처도 결산보고서에서 지적한 사안이다.


악수하는 여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왼쪽) 등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정상화 첫날인 4일 오전 국감장에 들어서며 한 명씩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같은 당 유은혜·노웅래 의원은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전시감독으로 차씨가 선정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관광공사가 기존 감독을 사실상 교체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차씨로 교체했고 예산도 증액됐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차씨가 관계되는 일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은 “결과가 좋으니까 과정도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특정 인물이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차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르재단 의혹의 배후로 지목되는 최순실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였던 2015년에 활동 기록이 아무것도 없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법제사법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미르재단 관련 전경련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전경련 해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무차별적으로 국정 흔들기, 정부 흔들기, 근거 없는 폭로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진태 의원은 야당의 미르재단 관련 문제제기가 성급하다고 주장하며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를 언제 낳느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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