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고 있다. 아직은 33개 읍면동에서만 볼 수 있지만 올해 900여개의 읍면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는 3500여개의 전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팀은 생소할 것이어서 최근 방문한 지역에서 들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찾아가는 상담을 위해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 중이던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은 도시가스 계량기에 연체 안내문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영길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쓰레기 가득한 방에서 전기와 도시가스는 끊긴 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당장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청소와 소독도 해주었다. 이후에도 사례 관리를 통해 꾸준히 돌보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송파 세모녀 사건, 독거노인의 고독사 사건 등 요즘 우리가 접하는 사건과 영길이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바로 스스로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먼저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벅차다.

평균적으로 읍면동의 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97명, 각종 복지서비스 대상은 854명으로 복지공무원 1명당 1000여명을 담당하는 꼴이다. 360여개의 중앙부처 사업과 수십가지의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수, 그에 따르는 수많은 행정업무, 이른바 ‘복지 깔때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신청하지도 않은 ‘위기에 처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읍면동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팀’을 꾸려 영길이처럼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맞춤형 복지팀’이 먼저 찾아 나서서 긴급복지, 기초생활 등 공적 제도는 물론 민간자원까지도 연계해 생계·의료비 지원, 청소, 집수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는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다양해져 공무원 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 한 명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한 치료는 여러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는 것처럼 복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의 협진이 필요한 것이다. 얼마 전 방문한 남양주시는 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고 있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읍면동은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을 대면하게 되는 최접점이다. 읍면동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살펴보고, 복지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