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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총선 참패는 무소신·무원칙 입법행태 때문"

입력 : 2016-05-02 18:18:31 수정 : 2016-05-02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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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이론가 류석춘 교수 주장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에 동조
혁신모임 소속 상당수 문제의원”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참패 원인이 당내 무소신·무원칙적인 입법행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진영 이론가로 꼽히는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가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에 동조하여 왔다”며 이 같은 행태가 총선패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2012년 5월30일부터 2015년 12월20일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5616건 중 공동발의 법안을 뽑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 중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거나 당 정책과 활동에 비협조적인 의원 등 52명을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의원’으로 규정했다.

류 교수는 “이들 중 절반가량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며 “(당선된) 인물 중 일부는 총선 패배 후 새누리당의 정풍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비대위원장’을 무력화시킨 새누리당 혁신모임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이들 상당수가 ‘문제 의원’이며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토론문에서 “‘무소신·무이념·무원칙’ 국회는 곧 ‘무이념’ 정당에 원인이 있다”며 “진정 한국 정치의 문제는 합의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수결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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