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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유지 속내는 정치적 고려”

입력 : 2016-02-16 18:39:08 수정 : 2016-02-16 18: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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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 서울대 교수 주장
“GDP기여 0.6%… 경제 이유 아냐”
일각 “가동중단으로 북북갈등 우려”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저임금’을 문제 삼으면서도 12년 동안 공단을 유지한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펴낸 연구서 ‘개성공단’에 실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라는 글에서 2012년 기준 개성공단의 북한 국내총생산(GDP) 기여 비율이 0.59%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액은 그대로 개성공단이 북한 GDP에 기여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근거한 수치다. 개성공단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이고, 북한도 여러 차례 주장했듯 개성공단 임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단 가동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5만명이 넘는 근로자 중 상당수가 북한의 핵심 계층이며 이들은 북한에서 가장 좋은 작업환경에서 근로하며 임금 외 다른 부수입도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으로서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될 경우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 내 ‘북북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으로 5만4000여명의 북한 근로자와 20만 개성 주민의 생계가 끊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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