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이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679건에 금액만 5천741억원에 달한다.
지방 보조사업 회계규정상 이 예산은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하게 돼 있다.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 그 금액만 연간 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비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회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 포인트는 해당 단체나 사업자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연간 1억4천만원의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회수하지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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