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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대 무역국이자 유엔총장 배출국… 독자제재 가능”

입력 : 2016-01-08 18:52:24 수정 : 2016-01-08 1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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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대북 전문가 인터뷰]②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부소장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을 자극할 뿐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국무부에서 한국과장과 일본과장 등을 역임하고,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등을 지낸 뒤 현재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7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렇다면 북한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국이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매우 확고하다. 한국은 10대 무역대국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독자적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할 능력이 있다. 한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완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끊을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간접교역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은 또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강경대응을 유도할 수 있고, 미사일방어망(MD) 구축작업을 서두르는 등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

-미국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

“미국 정부는 아직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군의 일부 당국자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의 수뇌부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의 군사 자원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한국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철저히 따진 뒤에 사드 등 MD 구축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조치가 겉으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으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이후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핵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나.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좌절감이 크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노림수는 뭔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또 국제사회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핵 개발과 보유를 통해 미국 등의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동맹 와해가 목표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자적인 힘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이고, 한·미동맹 체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오바마 정부가 결코 북한 문제를 외면한 적이 없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방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북 대화를 모색해 왔다. 다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미국은 한국이 반대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한 채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해 왔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루이빌대 정치학과 졸 △하버드대 정치학,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 수료 △주한 미 대사관 정무공사 △국무부 한국과장 △국무부 일본과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워싱턴= 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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