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엔저로 인한 수출부진과 메르스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활동 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8월, 10월과 올해 3월에 단행한 세 차례의 금리인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금리인하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동결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집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메르스에 내수 침체 심화되면 어쩌나"… 수출 부진도 우려

4월 산업생산이 두 달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경기 아예 경기가 겪일 수 있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메르스의 확산으로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강조해온 데이터 디펜던트(data-dependent: 경제지표 의존)라는 정책방향성을 고려할 때 부진한 펀더멘탈 뒤에는 금리인하가 따르는 게 자연스럽다.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고 있어 한은이 당초 2분기 중 내수지표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전망경로를 재차 변경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1개 분기 정도에 걸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 활동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역시 "금리인하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 경기 상황이 추가적 부양 필요성이 있다"며 "그나마 금리인하라도 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물가가 낮아 실질금리가 많이 낮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 실질금리를 낮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추경도 함께 이뤄져야 효과…수출 부진에 금리대응은 글쎄

하지만 금리인하 등의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자리에서 월리엄 화이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제침체기에 가장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 감소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출구 전략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이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4월에만 가계대출 잔액이 10조1000억원 증가한 76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 대출까지 합쳐진 가계신용은 1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인하의 경로가 미약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크리티컬 포인트(임계치)를 높인 측면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면서 "재정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금리인하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부진을 금리인하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홍섭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은 "수출 부진의 원인이 상당부분 구조적 요인에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금리인하 대응 효용성에 의구심을 표시한 것"이라며 "엔저 우려와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 레벨 자체도 오르는 환경에서는 국내 금리인하의 환율 방어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만 키울 리스크가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은의 고민에 대한 답은 오는 1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