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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

입력 : 2015-05-24 19:17:25 수정 : 2015-05-24 22: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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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삼성 X파일’ 부실수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1983년 청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8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 임수경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평양 청년학생축전 참가 사건 등 굵직굵직한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공안통’으로 입지를 굳혔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재벌 봐주기’ 논란 부른 안기부 X파일 수사

황 후보자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국가정보원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그는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형근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도청 문건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불과 3년 만에 뒤집혔다. 2005년 안기부(국정원) X파일 및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이 오랫동안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황 후보자가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의 또 다른 초점은 삼성이 명절 때마다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떡값’을 돌렸는지 여부였다. 옛 안기부에서 유출된 도청 문건은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돈의 전달자로 지목하고, 돈을 받은 검사 이름까지 자세히 적시했다.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의혹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당시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 반면 노 전 의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감싼 국정원 댓글 수사

2013년 법무장관에 취임한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채 총장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 후보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이 일로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황 후보자의 판단과는 달리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정구 교수 국보법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주역

노무현정부 시절 황 후보자는 공안사건 수사에서 청와대·법무부와 마찰이 잦았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황 후보자가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팀은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주문을 무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했다. 결국 천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 여파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해야 했다.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오른 2013년 수원지검은 국정원 등과 협조해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해 이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황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 대통령 재가를 얻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정점식 현 대검 공안부장 등 공안 검사들을 총동원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2014년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평생을 공안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황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은 국민을 소통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뼛속까지 공안검사인 황 후보자는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기본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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