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금 유통 차단 목적
인출 및 이체 시 추가 본인인증 요구
전 국민 대상 집중홍보 계획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금융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포통장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범죄자금의 유통경로를 막고, 자금 인출시간 연장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汎) 금융권 홍보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위험성을 직접 알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 첫 실시

금감원은 ▲대포통장 통한 범죄자금 유통 차단 ▲사기자금 인출 지연 ▲금융사기 예방인식 제고를 대포통장 피해방지 대책의 큰 틀로 잡았다. 

우선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를 차단해 일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목표다. 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업계에서 도입한 '카파라치 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경찰청과 함께 금융사기 근절 공동 선포식을 열고 우수 신고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동안 금융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춘 결과, 통장개설 5일 이내에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최근 대포통장의 85%는 과거 통장을 매입해 범죄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였다"며 신고 포상제도 시행 배경을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기 의심계좌에 대해 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작년 7월 '전자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등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직접 통장을 발급한 금융회사를 통해 포상금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발급 및 유통에 협조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7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이후 5년간 금융회사에 해당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과 대포통장 금융거래 제한을 비은행권의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대포통장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 약관개정을 통해 통장 개설 시 은행이 즉시 통장명의인에게 통장 개설 사실을 통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액 이상 인출시 추가 본인인증해야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자금 이체·인출 가능시간을 늦출수록 금융사기 피해를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사기자금은 사고 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10분이내일 경우 76%의 환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 내엔 인출할 수 없는데, 이를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도 금감원은 검토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대책이 정상 거래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금융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신속지급정지제도가 개선된다. 사기범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해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건별로 전화할 경우 최대 25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금융사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사의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 금융사간 의심거래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해 의심계좌 등을 서로 공유토록 했다. 현재 금융사기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및 미구축회사의 구축 유도를 위한 금융권 태스트포스팀(TFT)이 꾸려진 상태다.

이밖에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앞당겨실시하고 대포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휴대폰 발급절차 개선 방안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 국장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신분증 복사만으로도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데 이는 지나치게 느슨한 방법"이라 설명했다.

◆범 금융권 홍보 TF운영 등 집중홍보 병행

금감원은 금융사와 각 협회를 통해 범 금융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 금융권 홍보TFT'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8~9월 중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로 선정된 '금융사기 예방' 광고를 공중파와 종편 등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등과 손잡고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면담방식의 집중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