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기준 금리 연 2.0% 동결

한국은행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다.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저물가(낮은 물가상승률) 흐름만 감안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상하방 리스크가 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하방 리스크란 경기가 전망치보다 높을 가능성, 낮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말이다.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 들어 상당수 국가들의 통화정책 완화 경쟁도 격화하는 마당이다. 각국의 돈풀기 경쟁은 ‘환율전쟁’으로까지 불린다. 돈풀기가 자국통화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한은의 금리동결은 상대적 원화 강세로 이어져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가인하 가능성은 희미해지는 기류다.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로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까지 낮춘 이후 한은의 입장은 매우 신중해졌다. 이 총재는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견해를 반복해 밝혔고, 이날도 “현 금리 수준이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각국의 돈풀기 경쟁에 동참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각국 통화정책 완화 배경을 보면 침체된 경기 회복세를 높이고 디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를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적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ECB(유럽중앙은행) 완화정책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수출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정책으로 유로경제가 살아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미덥지 않은 금리인하 효과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가 연 2.75%에서 2.0%로 떨어지는 동안 이렇다할 소비·투자 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기 지표로 볼 때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2%대에서 1%대로, 민간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7∼9%대에서 4%대로 증가율이 약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금리를 내려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 지 오래다.

이 총재도 이날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효과의 크기는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계부채 등 여러 구조적 문제로 금리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금리는 더 내려야 가계부채만 늘릴 뿐 효과도 없다.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