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의세금이야기] 꽃뱀과 사업소득세

꽃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원짜리 서울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 대학 최고위경영자과정에서 만난 적 있는 돈 있는 남자들을 꼬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드러난 것만 38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전직 6급 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그가 다닌 모 최고위과정의 사업자였다고 한다. 꽃뱀은 그 세무사가 강남세무서장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 바람에 진짜 강남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 여자는 이미 이런 식의 사기 전과가 있었다. 남을 사기 칠 정도면 양심은 없는 것이니 시비를 말할 필요가 없지만 혼자 사는 그 여자의 생존법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은 사실 비일비재하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여자가 한 달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돈 있거나 능력 있는 남자의 환심을 사는 거다. 상속세 사건 중 상속인이 18명인 경우를 보았는데 후처가 4명이나 됐다. 이렇게 능력 있어 스스로 여러 여자 거느리는 남자도 있지만 여자가 모든 것을 주면서 꼬리를 흔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꽃뱀 근성을 가진 혼자 사는 여자들은 바로 이런 남자들의 순진함을 노리는 것이다. 여러 방법으로 남자를 애달프게 하고 게다가 헌신까지 하면 분위기가 저절로 무르익게 마련이다. 그때 실속을 챙긴다. 그런 다음 매몰차게 절연을 한다. 남자가 집착을 하면 욕을 하며 정(情)이 떨어지게 한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옛날에도 기생에게 홀딱 반해 가진 돈 다 떨어진 후 내동댕이쳐진 일화는 수두룩하다. 남자가 자신이 먹잇감이 됐는데도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요물같기 때문이다. 요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세련되고, 돈도 잘 쓰고 항상 명품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내보다 더 잘 챙겨주면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 여러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실제 구애를 했다고 한다.

이런 여자들의 존재를 꼭 필요로 하는 부류가 또 있다. 사기꾼들이다. 능력 있는 벤처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입소문을 내기 위해 이런 꽃뱀들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제3자 눈으로 보면 왜 사기를 당할까 의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녀 간의 애정행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한다. 어차피 돈 벌어도 다 쓰기가 불가능한데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졸부의 돈인 것 같다. 생전에 번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쓸까 궁리하는 사람이 꽃뱀에게 당할 일이 없다. 다 자업자득이다.

그렇다면 꽃뱀이나 사기꾼이 번 소득은 과세대상이 될까. 범죄행위로 인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그리고 꽃뱀이나 사기꾼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행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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