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가 2년 연속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간부직만 대상으로 했던 성과연봉제 대상도 7년차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이렇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시책은 부채 경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단계는 이에 더해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내부 경쟁을 촉진하는 ‘2진 아웃제’ 등을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10% 이상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전문계약직제’, 기관장 성과급의 일부를 중기 사업성과에 따라 임기 후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공직 선호 열풍에 힘입어 공무원 조직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우수 인재를 쓸어담고 있지만 공공 부문은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256곳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생산성이 평균 연봉을 넘는 곳이 단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민간 기업이 뛴다면 공공기관은 기는 셈이다. 왜 이런가. 일단 채용만 되면 마음을 놓아도 그만인 ‘무사안일’ 풍토가 크게 작용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특유의 ‘고인 물의 폐해’다. 정부가 이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대견한 일이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2진 아웃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이미 2011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2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옷을 벗은 공무원은 여태껏 단 한 명도 없다. ‘3진 아웃제’를 시행 중인 정부 출연 연구소도 대동소이하다. 이번에는 다를지 의문이다. 정부는 정책 홍보에나 급급할 게 아니라 실행 성적표로 국민 평가를 구해야 한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개혁 실적이 미진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공직자들이 미리 사직서를 써놓는,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백날 외쳐봐야 못 미더워할 국민이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