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큼지막한 투자정책 ‘보따리’를 또 풀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지노 복합리조트 2곳을 조성하고,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을 새로 짓는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부근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도 선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어제 합동으로 내놓은 ‘관광인프라·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이다.

정부 대책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7번째로 내놓은 투자정책 패키지다. 관광,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크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지속적인 유인책에도 투자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반짝 증가했다 3분기에 다시 0.5% 줄었다. 새해 들어 연일 대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투자심리를 녹이는 마중물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발표한 7차례의 대책을 모두 합치면 88조원 규모의 투자촉진 효과가 있다는 자화자찬의 분석까지 나온다.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발표만 떠들썩하게 한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인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감싼 대책은 이전 정부에도 수없이 나왔다. 용두사미식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한 실행계획부터 짜야 한다.

최대 걸림돌은 입법의 발목을 잡는 국회다. 이번 7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법 8개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 중에서도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이 18건에 이른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 법안이 국회에서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이 요구된다.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7종의 투자 종합세트의 이행상황을 샅샅이 재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 당사자인 기업과의 소통 통로를 넓혀 악성 규제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한다. 경제회생을 위한 정치권의 자세 변화는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