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기 선제 대응” 강조
‘공공기관 복덕방’ 1월중 개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게 된다. 청사 이전 및 추가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우선 유휴 청사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집행할 때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집행지침은 ▲선제적 재정 집행 ▲알뜰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무게가 실렸다.

기재부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 집행을 하라고 주문했다. 침체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등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 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 우선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을 통해 유휴 청사를 확인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며,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 청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유가와 관련된 예산사업은 유가변동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집행이 필요하면 기재부와 협의토록 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대한 예산 환수 근거가 신설됐다. 보조금 비리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된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