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내놨다. 임대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8년간 장기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서민의 주거지원에 집중했던 임대주택 정책의 외연을 중산층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담겼다. 주택정책의 큰 변화다.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 방안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의 임차 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임대료 인상폭도 연 5%로 제한해 갑자기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임대시장의 변화를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택지, 자금, 세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매각 토지를 싼값에 내놓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용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의 정착이다. 당장 100∼300가구가 들어설 택지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이미 포화 상태다. 평균 월세가 40만∼80만원의 임대료도 중산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산층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세제 경감과 같은 보완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거혁신의 큰 물꼬를 틀 여지가 많다. 하지만 중산층의 주거비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주택정책이 용두사미화하지 않으려면 치밀한 실천전략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