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두번 다시 없게… 재난대응 강화·공직 개혁 시동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칫 비효율성만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 체제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18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떼어낸 해양경찰청 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 만에 해체되는 해경은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19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출범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담겼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별도 조직이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각각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소방총감),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치안총감)로 두게 된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각각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돼 재난 전 과정이 통합 관리된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도 신설된다.

또한 현장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보강되고, 직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어받아 ‘관피아’ 관행 등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공무원 인원은 총 740명이 늘어났고 조직도 커졌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인원 기준으로 정부 부처 중 다섯번째인 1만45명의 대규모 조직이 됐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처 인력이 늘어난 것은 30분 이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장관, 차관급 3명을 포함해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12개가 늘어난다. 국 단위 이상 행정조직은 모두 3실, 8국, 15과가 증가한다.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간부 공무원들은 연쇄 승진을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인적 쇄신으로 시작된 이번 개편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