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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의무 투표제’ 놓고 세계는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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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1 20:13:19 수정 : 2014-10-31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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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강제한 나라 32개국
“자유 훼손” vs “완전한 민주주의” 논쟁
지난 26일(현지시간) 동시에 치러진 브라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와 우루과이 대선 1차투표의 공통점은 뭘까. 그중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투표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터키의 첫 직선제 대선과 내년 말 실시되는 아르헨티나 대선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는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 최신호에 따르면 투표를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32개국이다. 민주선거제를 갖고 있는 나라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중 13개국은 중남미에 몰려있다.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리는 팽팽하다. 미국의 남미 전문 싱크탱크인 ‘미주간대화(IAD)’의 마이클 시프터 소장에 따르면 의무투표제 옹호자들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관점과 이해가 반영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의무투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훼손한다고 반박한다. 일부는 의무투표제 하에서는 뚜렷한 정치적 소신이나 판단 없이 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이 상당해 자금력과 조직력에서 크게 앞서는 여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도 한다.

의무투표제 시행 역시 집권연장을 꾀했던 기득권층의 전략에서 비롯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미국 로체스터대학 그레첸 헬므케, 보니 메귀드 교수는 2010년 의무투표제의 연원을 추적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유럽과 남미에서 의무투표제가 논의된 시기는 산업화로 노동조합과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였다. 갑작스런 좌파의 발호에 위기감을 느낀 우파 성향 집권세력이 의무투표제라는 ‘도박’을 통해 재집권을 꾀하려 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집권세력은 투표를 강제할 경우 이전까지 선거에서 침묵을 지키던 부자 등 기득권층이 나설 것으로 판단했고 이같은 예상은 대체로 들어맞았다”고 주장했다.

남미 대부분 국가도 사회주의 바람이 거셌던 1930년대 의무투표제를 도입했는데 1950∼1980년대 군부독재를 거쳐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의무투표제는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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