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업무 개선안 발표
2014년부터 26회서 19회로 줄여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50% 이상 대폭 줄어들고 주요 사안 중심의 테마 검사가 강화된다. 부실여신에 대한 직원 제재는 90% 이상 금융사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보신주의 타파를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50% 이상 대폭 줄어든다. 당장 올해 종합검사만 26회에서 19회로 줄어든다. 최근 3년간 금융사 종합검사는 연평균 약 45회 이뤄졌다.

테마별로 하는 부문검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와 내부통제 기준 실태 확인에 집중된다. 초점도 기존 사후 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감독에 맞춰진다. 업무 전반에 대한 백화점식 검사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가 90% 이상 금융회사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금융질서교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