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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제조업 중심 한계…의료·관광 등 신형 엔진 가동

입력 : 2014-08-12 18:50:32 수정 : 2014-08-13 03: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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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펀드 조성 등 추진
기업투자 이끌 새로운 환경 구축

정부가 12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활력이 떨어진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를 풀고 특별법을 만들고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박근혜정부 들어 세 번째 서비스업 대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기득권층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은 제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는 최근 10년 동안 1.6배로 커졌으나 제조업 분야 해외 직접투자는 3.8배로 늘었다. 높은 생산 비용과 불합리한 규제 등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직전 분기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전 분기의 -1.9%에 비하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4분기의 5.6%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0.6%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자동차·반도체, 조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서비스업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도·소매, 운수 등 유통서비스나 음식·숙박 및 문화예술 등 소비자서비스는 과당경쟁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교육이나 의료 등 분야는 규제의 벽이 높아 경쟁이 제한돼 있다. 1인당 생산성은 점점 떨어져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바꿔 생각하면 서비스업은 성장 여지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도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최근 추정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끌 분야임을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보건 분야의 해외 진출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내놨다.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제로섬 상황을 탈출해 파이를 늘리자는 것이다. 경쟁이 제한적인 분야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이 부족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접근법이다.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후 성과를 확산하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5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다.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보다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느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35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은 법률 제·개정 사항만 23건에 달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표류한 것처럼 이번 대책 관련 입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의료와 정보기술 융합 및 활용 방안으로 마련된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료 정보를 표준화하고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감한 의료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될 소지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이다.

여행·온천·호텔 등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문제도 일부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계획은 인근 지역 의사와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늘리려면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분명히 반대하므로 이런 이해관계 상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려면 시·군·구 등 지자체의 조례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자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인적자원이 생명이므로 국내 교육 시스템과 연계해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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