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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경제파고 헤쳐나갈 ‘금리 공조’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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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논란이 뜨겁다.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는 반론이 맞선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2.5%로 내려간 이후 14개월째 그대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이틀 앞둔 한국은행은 좌고우면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부터 그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다. 지난달 한 특강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난 뒤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했다. 신호가 엇갈리는 메시지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선 “내려도 욕먹고 동결해도 욕먹을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 경제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하강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다. 한은 스스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끌어내리지 않았던가. 세계 주요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일찌감치 금리를 줄줄이 내린 마당이다. 우리만 세계 흐름에서 외톨이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기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부동산거래가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뜀박질한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제개편 발표에 시장이 긍정 반응을 한 결과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으로 경제엔진이 돌아갈 때 통화정책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효과도 커진다. 한은은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금리 인하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가계부채가 늘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다급한 것은 경기다. “오늘날 중앙은행 기능은 물가보다 성장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충고를 되새겨야 한다. 채권과 은행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로 떨어지고 있다. 시장 흐름을 거스르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이라고 예외일 수 있는가. 한은은 험난한 경제 파고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보태야 한다. 노를 거꾸로 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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