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닷컴·세계파이낸스 토론회, 최경환號 경제정책 전반적 진단

“통화정책, 환율보다 서민 더 살펴야”, “금리인하 늦어질 땐 경기회복 저해”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통화정책과 관련해 “재정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세계닷컴과 세계파이낸스는 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합리적인 기준금리 결정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날 조한규 세계일보 겸 세계닷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화정책의 결정에서 환율 등 거시적인 관점보다 오히려 서민 입장을 더 살펴야 한다”며 정부와 한은이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7일 세계닷컴·세계파이낸스가 주최한 ‘합리적인 기준금리 결정방향’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세계닷컴 기자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국내총생산(GDP) 갭율의 마이너스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하한선을 장기간 밑돌고 있다”며 “이는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원화 강세와 부동산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적정하다”며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 후 GDP갭율이 ‘1’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약 6개월 전인 내년 하반기경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에 포위된 형국의 중앙은행이 심히 염려스럽다”며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한은이 독립된 동시에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력과 모피아의 근시안적인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며 기준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주제발표 후 이동걸 동국대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상무,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