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실무협상 소극적 이유
복지부, 논의 중단 선언 ‘초강수’

지난 3월 원격진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다 가까스로 봉합하며 만들어진 ‘의정(醫政) 합의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의사협회가 실무협상에 소극적이자 정부가 합의안 이행 잠정 중단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경 모드로 전환하면서 의료계와 또다시 충돌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중단한다”며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17일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성 등 38개 합의안에 대한 시행이 논의 중이었으나 실무단계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복지부가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경우 재논의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의협도 이날 “오는 21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며 “의협 집행부,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비상대책위원 등 의료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평의사회는 “추무진 의협회장은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끌려가는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내부에서는 원격의료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이 대립해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지난 5월30일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복지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대상지역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정부 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애초 6월 시행 예정이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추 회장을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과 처방의 경우 준비기간을 두고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복지부가 협상 장점 중단을 선언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의협 내부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