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서 부채 6000억 과소 계상 확인

정부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15조원에 이르는 오류가 발생해 재무제표상 6000여억원의 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회계연도 결산 때도 자산이나 부채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국가 경제 주요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자산과 부채 등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서 135조원에 이르는 공약가계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1666조3000억원, 부채는 1117조9000억원, 순자산은 548조4000억원이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산 결과를 검사한 결과 총 134건에 대해 15조원에 상당하는 오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자산 1829억원이 과다 계상되고 부채 6087억원이 과소 계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부채납(사유재산의 무상 수용) 받은 자산을 누락하거나, 같은 자산을 중복 계상하거나, 파산이나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가치가 없는 유가증권을 감액하지 않은 등 단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감사원 검사 결과에서는 자산 6601억원, 부채 2383억원이 각각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유재산 현재액은 824억원 과소 계상, 물품현재액은 5600억원 과다 계상됐다.

우리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국가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국가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산 편성 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국회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부채 1117조9000억원은 전년보다 215조8000억원 늘어났다. 부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