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함께 뛰니, 예산 배분 공정성 ‘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성과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성북구 청덕초등학교 근처 지하차도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별도의 보행로는 없었다. 보행로 없는 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때마다 학부모들은 애가 탔다. 교통사고 불안감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차선을 축소해 보행로를 확보하기 전후의 서울 성북구 청덕초교 인근 지하차도의 모습.

불안감을 호소하던 주민들은 뜻을 모았다. 2012년 보행로 개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되도록 나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2월 사업 선정으로 예산 10억원이 책정됐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찬반투표 등 여러 단계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 2월까지 청덕초는 물론 길원초, 정수초 등 지역 초등학교 10곳 주변의 단절된 통학로를 연결했고 노후화한 각종 안전시설도 정비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건전성까지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사례들이 늘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공모로 처음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지난해 122개 사업이 추진됐고 예산 471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125개 사업이 선정됐지만 3개는 설치 장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취소됐다. 113건은 이미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9개 사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첫해에 사업 선정에 참여한 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 시민 250명(초청위원 100명, 공모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성북구 통학로 정비사업 외에도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9500만원), 금천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1억8500만원), 은평구 경로당 내 마을공동체 식당 운영(3억4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곳을 찾아가면서 지역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등 여러 효과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202개 사업에 예산 448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안에 반영할 사업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시 홈페이지(yesan.seoul.go.kr)나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안자가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1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제나 행사성 사업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은 제안할 수 없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공모위원 공모에는 143명 신규 모집에 1138명이 응모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도 연임위원 57명을 더해 총 20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령자는 71세, 최연소자는 9세(초등학교 3학년)였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7명 모집에 98명이 몰려 경쟁률(13.4대 1)이 가장 높았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