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5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했다. 전국 191개 시·군은 행정구역이 아닌 실생활 범위가 비슷한 지역을 2∼6개씩 묶어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편성한 뒤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벌이도록 했다.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하기로 했다. ‘탁상’ 개발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체제로 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 유발 효과가 최소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안팎의 사정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 내놓은 정책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에 더해 경제자유구역까지 곳곳에 만들어져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은 것은 없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한 청사진을 그리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하나의 장밋빛 구호로 변질할 수 있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정책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다. 과거처럼 그린벨트를 허무는 해제는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주거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는데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버려진 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왜 이 지경에 처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그린벨트를 풀면서 정교한 전략이 없었던 까닭이다. 탁상에서 줄을 그어 그린벨트를 해제하니 효과는 반감되고 환경만 훼손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길을 걷을 수 있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교한 개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청사진부터 짜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환경은 누더기로 변하고 난개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무조건 풀어주기식 조치는 지자체의 포퓰리즘만 자극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세부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