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병원에서 진료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라는 비급여가 있어서 중증환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물론 환자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사가 선택진료 의사이거나 6인실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선택진료 비용과 의사를 줄이고 4, 5인실 병실에 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환자의 부담도 낮춰야 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도 제고해야 하는 측면에서 나름 합리적인 대책이라 본다. 특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비급여 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병원에 미칠 경영상의 파장이다.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예방의학

1999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 허준의 의원 앞에 구름처럼 몰려든 환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임오근(임현식 분)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줄을 서시오”는 명대사로 남아 있다. 재미로 가볍게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필자로서는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환자가 대형병원의 명의에게서 진료를 받겠다고 몇 달씩 대기하고(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증환자라 그 병원, 그 의사에게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받을 수 있는 병도 굳이 대형병원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종의 ‘과소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다.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 완화가 일부 경증환자의 과소비적 의료 이용 행태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도 ‘환자쏠림 심화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의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보장돼야 할 필수 서비스 영역이다. 그래서 정부는 급여 진료비 통제를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 상승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병원의 손실을 만회하는 제도로 운영돼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번 대책에 따른 병원의 손실 보전 방법으로서 일부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정부 약속과 달리 병원의 경영 손실이 적지 않을 경우 ‘병원의 희생을 통한 보장성 확대’라는 병원들의 반발을 떠나서 적정 의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공약 여부를 떠나서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부분이었고, 어쩌면 이미 했어야 했다.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과 병원의 희생을 초래해 의료 이용과 공급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예방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