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익에 과징금 50억이라니… ”
시민들 “책임자 정보도 공개하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론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실망과 책임회피에 대한 반감, 카드사 창구와 콜센터에서 장기간 대기하면서 겪은 불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민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매일 오전 9시30분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책 세부안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2월에 발표될 것”이라며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론은 정부 기대와 달리 악화일로다. 시민들은 종합대책을 낱낱이 해부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있다. “금융회사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5일 만에 고민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금융위가 내심 좋은 반응을 기대하며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난타당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1500만명 정보 유출이 50억원이면 30명당 1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보유출자와 책임자 30명의 ‘1만원짜리’ 개인 정보도 공개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년에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금융지주사에 50억원이라는 징벌적 과징금은 ‘소액’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보유출과 관련한 매출액 1%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솜방망이 면죄부’가 될 수도 있고 ‘철퇴’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은 ‘카드런’에서도 드러난다. 정부가 “원본이 압수돼 2차 피해 우려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도 카드 재발급과 해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3일까지 48만2000명이 탈회, 126만여명이 해지, 218만여명이 재발급을 신청했다. 19일 4만5800건이던 탈회·해지·재발급 요청건수는 20일 70만건, 21일 101만건, 22일 123만건, 23일 94만건씩 늘어났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사고가 터진 후 정부가 안일하게 ‘뒷수습’으로 봉합만 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졌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사인 정보 철회권, 정보이용 열람 권리 보장, 2차 피해 내용에 대한 정의 등은 쏙 빼놓고 정부가 그동안 나왔던 얘기만 대충 묶어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는 민심을 수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