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물가안정대책 확정
원가분석팀 설치 적정성 검증
대학등록금·교복·교과서값도

정부가 공기업의 자구 노력과 원가 절감을 우선 이행하도록 유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도 외부 기관을 통해 따져보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교복·교과서 가격의 과도한 인상도 막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상수도·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을 검토해 원가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도 공공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가 여건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올리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신학기 초에 집중되는 대학등록금, 교복, 교과서, 사교육비 인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 3.8%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복 권고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주관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과다 교습비 징수 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은 계약재배와 비축 물량을 늘리고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보완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석유공사가 셀프 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알뜰 주유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이 차량용 유류를 공동구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관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병행수입을 활성화해 수입품 가격 하락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