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화·개혁 동참 주문
‘경제혁신 3개년’ 조속 추진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난 수십 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며 “각 부처에서 후속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경제에 내재한 문제를 혁신하고자 한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찬준·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