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뉴욕, 도쿄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 도시들은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핵심 엔진이자 그 국가의 얼굴이다. 프라하나 교토 등 역사 도시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등 세계적 기업이 자리한 미국 시애틀과 핀란드 헬싱키 등도 규모는 작지만 한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대표 도시다. 훌륭한 인재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도시를 보유한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다.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다.

그런데 국내 도시들은 어떠한가. 아직 여러 면에서 미흡하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세계 140개 도시 중 58위에 머물렀다. 우리의 간판급 도시인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며, 지방도시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이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행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총리가 도시재생을 직접 챙기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백악관에 ‘도시정책실(Office of Urban Affairs)’을 신설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러나 우리에게는 재개발과 같은 민간 도시정비사업 외에 이렇다 할 정책·제도가 없었다. 민간 도시정비 사업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도 많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 특히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정비 방식은 원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6월 제정돼 이달 5일부터 시행된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도시재생을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고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재정·금융지원, 규제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영국의 셰필드는 한때 번성했던 도시였으나 철강산업 침체와 함께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노후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적 건축물을 정비하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문화도시 전략을 추진해 2년 만인 2005년 고용률을 11.5%나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도 주민이 주도하는 ‘마치즈쿠리(도시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대도시 내 쇠퇴지역을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 도시환경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국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했던 우리 도시도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함께하는 희망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