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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126조인데도… 지자체 혈세 ‘줄줄’

입력 : 2013-11-08 19:55:14 수정 : 2013-11-09 0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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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총 부채비율 40% 초과,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높아
공사비 초과 지급 등 적발, ‘배임 혐의’ 검찰 수사 요청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혈세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총 부채비율이 40%를 초과한 지자체가 9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위 2차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우선 새만금 방조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새만금 방조제 보강 공사 원가를 부당하게 산정해 63억원 이상을 초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관계 기관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태백 오투리조트는 3360억원의 빚 때문에 운영비도 감당 못 하는 상태”라며 “태백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운영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자체 재정위기를 감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과 관련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또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민자사업 부담 등을 합친 총부채액을 분석한 결과 126조원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26조5702억원으로 빚이 가장 많았고, 경기(15조8278원), 인천(12조9900억원), 경남(3조405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종시(2834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이같이 최소 1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연간 예산과 산하 공기업 자본을 합친 전체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 40%가 넘는 시·도가 9곳으로 파악됐다. 총부채 비율 40%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다. 총부채 비율이 높은 시·도를 보면 인천이 82.9%로 가장 높은 데 이어 세종(71.6%), 경기(71.0/%), 서울(6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엔 강원 태백(102.3%)의 재정위기가 가장 심각했고, 경기 하남과 김포, 충남 계룡과 보령 등 4곳도 총부채 비율이 40%를 초과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채무가 27조1000억원이라는 안행부의 지난해 말 발표는 ‘착시효과’”라며 “실질적 부채를 따져 관리하지 않는다면 ‘디폴트’(채무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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