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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兵의 2배… 위기의 부사관

입력 : 2013-10-21 20:10:53 수정 : 2013-10-21 23: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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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처우 등 열악한 환경 탓
징계 건수도 해마다 증가세
"양질 교육 등 제도개선 시급"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부사관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부사관 징계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을 포함한 전군의 중사 이하 계급의 부사관 자살률은 다른 병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당 비율로 따져보면 병사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았다.

김 의원은 “사회가 바뀌면서 장병 처우 문제가 1순위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상급 장교와 장병 중간에 껴 있는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인식도 낮고 상대적으로 보수나 처우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사관들이 상습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받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부사관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내 기강해이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1년 국방부에서 부사관 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위험’이나 ‘관심’ 수준의 부사관이 전체의 11.1%를 차지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부사관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에 비해 부사관 양성과 보수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4개월여(신병교육대 5주+양성교육 12주) 교육을 받고 임관하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교육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 배출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중사 이하 부사관들은 병사와 장교에게 치이고 상사 이상은 계급정년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며 “부사관들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박근혜정부의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7만3000여명 수준인 육군 부사관을 2020년까지 10만6000명 규모로 증원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부사관 경쟁률은 올해 육군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임관인원이 줄면서 6.2대 1을 기록,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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