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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MB정부 靑봐주기' 4대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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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3 15:33:01      수정 : 2013-10-13 15:33:01
감사원이 지난 7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에서 변경되는 과정에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 표기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30일자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 사전보고 결과보고' 문건을 지난주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국토해양부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심 5∼6m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하고도 박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결과보고서에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왜곡·인용,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고위 공무원 조사에 부담을 느껴 증거 내용을 임의로 조작,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문답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담당 행정관들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유사하게 변경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박 전 수석과 박영준 전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서도 '청와대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비리 조사 및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명쾌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정원이 4대강 입찰담합 비리와 관련,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했으나, 감사결과 발표 전 감사위원 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보기관' 관련 내용은 삭제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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