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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칼럼] 한국 TPP 참여 머뭇거릴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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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22 21:27:46 수정 : 2013-09-22 2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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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회원국 세계GDP 38%
추가성장 기회 국익에 효과
환태평양의 경제지형이 급변할 전망이다. 초대형 지역다자무역협정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되고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중국의 깊은 관심 아래 추진되고 있다. 원래 TPP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사이드 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 5월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한 이후 미국이 운전석에 앉으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고 일본이 지난 7월 제18차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하면서 TPP는 중국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추동력을 받게 됐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이미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키로 양국 정상이 6월 합의했고 이미 분야별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TPP 회원국과 양자 및 다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진행 중이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도 이제 TPP 참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TPP의 12개 회원국은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29개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에 필적하거나 더욱 높은 개방과 투자 교류를 지향하고 우리에게 추가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RCEP는 회원국의 지나친 다양성 때문에 TPP에 비교해 개방성이 낮고 전도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TPP를 마냥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TPP 창설 회원국의 지위를 놓치고 TPP의 타결 이후 가입을 시도할 때는 기 타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우리가 TPP에 창설멤버로 참여하면 농업 등 민감 분야의 추가개방에 대해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축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 확대 이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미·중 양자 FTA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국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TPP가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경제봉쇄 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중국을 의식하는 우리의 통상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TPP 협상에 참여하면 일본의 서비스 시장과 농업개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일본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TPP 참여 시 한·미 FTA 때보다 추가적 개방이 일부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업의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TPP, 한·중 FTA, RCEP에 동시 참여하면서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중국이 포함되고 에이펙이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결성에 적극 기여하는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통상국가로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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