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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주도 KT 7일간 영업정지

입력 : 2013-07-18 22:07:17 수정 : 2013-07-18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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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 3사 과징금 669억 부과… 사상 최대
과열경쟁 꺾일듯… “사후규제론 근절 못해” 지적도
보조금 규제를 위반한 KT의 가입자 신규모집이 7일 동안 금지되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66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단일 이동통신사만 신규모집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T의 3분기 영업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 3사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KT 가입자 이탈 가속화 우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 결정으로 KT는 20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0일부터 8월5일까지 신규모집이 금지된다. SK텔레콤은 364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가 올 초에도 이통 3사의 신규모집을 금지했지만, 당시는 각 사가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이 금지돼 영업정지 기간 동안 빼앗긴 고객을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KT가 홀로 영업정지를 당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고객을 일방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는 신규모집 금지 시 가입자 이탈로 인한 KT의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잇달아 LTE-A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KT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서비스가 미뤄져 망 경쟁에서도 뒤처졌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KT가 거액의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에 지목됐음에도 정작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KT는 4월 가입자 수가 전달보다 2만1895명 줄었고, 5월에도 2만4606명이 빠졌다. KT는 이 같은 난국 타개를 위해 8월 실시될 경매에서 1.8㎓ 대역 인접 주파수를 꼭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시장 과열 진정 국면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 따라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단일 사업자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물론 출범 이래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원들은 또 향후 보조금 경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14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섣부른 보조금 경쟁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 규제만으로는 보조금 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의 조사기간에 따라 위반 주도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고, 이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제조사 장려금, 휴대전화 판매점들 간의 경쟁도 변수다. 27만원으로 묶인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내년 초,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투명화하고 판매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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