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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악재로"

입력 : 2013-03-17 19:17:44 수정 : 2013-03-17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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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전문지 최신호 보도
“美, 韓일각 제기 핵주권론 우려…재처리 허용할지 말지 기로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한국 일각에서 핵 주권론이 나오고 있어 미국이 협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최신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잔류에 의구심을 갖고 재처리 허용에 주저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5월 초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란 귀국 선물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미국이 1998년 일본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한 것처럼 한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백지수표를 주기를 꺼리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동맹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미국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자율권을 거부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다수 한국인이 자국의 핵 보유에 찬성하고,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핵무기 보유가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항하는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한국이 먼 훗날까지도 고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주장이 미국과 중국에 충격을 줬고 한국의 일부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대세는 결코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면 원자력 프로그램과 에너지 안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원료 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의 연료가 떨어지고 석유·석탄·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공급도 봉쇄될 것이며, 미국의 안보공약 유지도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 더 취약하게 되고, 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한국이 위기에 처하면 축적된 부를 토대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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