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6개 단체·개인 4명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인과 기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제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4명의 북한 인사와 6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자는 개인 9명, 단체 17개로 늘어났다.

추가 제재 대상 단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 인터내셔널(Leader International)’이다. 대상 인물은 백창호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총책임자, 라경수·김광일 단천상업은행 관리다.

재정부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지정자를 대상으로 지급·영수를 하려면 개정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