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택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발등의 불'

7월 공무원 월급·연금도 못 줄 판
디폴트 위기 불길 다시 커질 수도

그리스 재총선 결과가 발표되자 유로존과 세계 각국은 안도와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선거 후 과제인 그리스 재정긴축과 경제개혁 이행안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는 신경전을 벌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8일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멕시코에서 그리스 선거 소식을 듣고 제1당이 된 신민당 안토니스 사마라스 당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그리스가 유로존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리스가 기대·요구하는 ‘긴축재정안 재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르켈이 자국의 유로존 회생방안에 대한 비판론에 드디어 입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은 또 독일이 유로존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수혈했음을 암시하며 “독일이 유로존의 모든 부채를 책임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고 WSJ가 전했다.

귀도 베스테벨레 독일 재무장관도 그리스를 향해 “약속은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취소나 재협상에 부칠 수 없다”며 예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치적 휴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 이행 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행 시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는 그리스 긴축안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신축적 자세를 보였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 2TV에 출연해 “원칙도 필요하지만, 희망도 필요하다”며 “유럽은 그리스가 성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구제금융 조건의 완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그리스의 특별한 상황, 사회적·경제적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유로존 재무장관 성명 발표도 예고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 재정위기에 대해 조건없는 구제금융과 성장을 중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스가 그리스에 대해서만 재정위기 해법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2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탈리아·스페인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시한을 늦추거나 구제금융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