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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은 ‘꼼수’다?

입력 : 2011-11-30 02:45:18 수정 : 2011-11-30 02: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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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요금 넣고 금반지·전자사전 등 빠져
올 0.4%P 인하 효과 … 정부 목표치 맞추기 의혹
소비자물가지수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료, 삼각김밥, 떡볶이, 애완동물미용료 등이 추가된다. 금반지와 전자사전 등은 빠진다. 소비생활 변화에 맞춘 것이라고 한다. 개편된 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1∼10월 물가상승률이 기존 4.4%에서 4.0%로 0.4%포인트 하락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 물가목표치(연간 4.0%)를 맞춰보려는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떻게 바뀌었나

통계청은 29일 소비자물가지수의 2010년 기준연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이뤄진 지수개편으로 2010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변경된다. 이 지수는 2010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비자 기호변화, 신제품 출현 등 소비행태 변화로 새로 추가된 품목이 43개다.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 사용료, 문화강습료, 원예용품, 캠핑용품, 게임기, 애완동물미용료 등이 추가됐다. 식문화 변화가 바뀌면서 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밑반찬, 삼각김밥, 떡볶이 등도 포함됐다. 캠코더,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공중전화통화료, 영상매체대여료 등 사양 제품이나 서비스이용료 21개 품목은 제외됐다. 전체 품목수는 기존 489개에서 481개로 8개 줄었다. 논란이 됐던 금반지는 제외했고 장신구는 포함시켰다.

◆의심받는 물가 하락효과

개편된 물가지수를 1∼10월 소비자물가에 적용하면 올해 물가상승률이 0.4%포인트 하락한다. 개편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폭이 역대 최대다. 게다가 이전에는 12월부터 적용하던 물가 개편을 11월로 한 달 앞당긴 것이어서 정부의 물가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반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개편에 따른 물가 하락 효과 중 금반지 한 품목만 제외한 효과가 0.25%포인트나 됐다. 통계청은 국제적으로도 금반지가 자산으로 구분돼 소비지출에서 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1993년부터 자산으로 구분된 금반지를 20년 가까이 유지하다 굳이 가격이 많이 상승한 올해 제외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일축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편 시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비싼 물가의 가중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현실을 설명하는 물가지수의 설명력, 경기지표 등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지수 적용시기를 앞당겨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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