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제값 못 받는다” 반발…물량 풀어도 쌀값은 안내려

정부는 올봄 서둘러 공공비축미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뛰는 쌀값을 잡기 위해서다. 농민들은 “추수철 쌀이 제 값을 못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농민들의 우려는 현실화했다. 쌀값도 오름세다. 농민은 농민대로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도 비축미 방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2009년산, 2010년산 쌀 64만6000t을 시중에 방출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비축미 방출이 없었다.

비축미 방출에 올봄 “추수기에 농민들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며 거리로 나왔던 농민들은 추수철이 되자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우선지급금을 4만7000원(1등급, 40㎏ 기준)으로 결정하자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매년 8월 쌀값의 80∼95% 수준에서 농민들에게 미리 지불되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10월에서 12월 사이의 쌀값을 감안해 다음해 1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최종 확정한 뒤 우선지급금에서 가감해 정산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불하는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이 향후 쌀을 민간과 거래할 때 암묵적인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낮게 책정될수록 시장에서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60만t에 이르는 비축미를 인위적으로 방출해 쌀값을 떨어뜨린 뒤 매입가를 낮게 책정한 상황”이라며 “생산비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매입가는 최소 6만원선으로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값 추이에서도 비축미 방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쌀값은 4만4749원(20㎏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쌀값이 유독 떨어졌던 지난해 보다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4만3686원에 비해서도 비싸다.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9월까지 2009년 쌀값이 높거나 거의 비슷했지만, 이달 들어 올해 쌀값이 더 비싸진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산하는 쌀 생산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향후 비축미 매입가 확정 단계에서 최종 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