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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금 대책은 장학금 확대 불과”

입력 : 2011-09-09 16:19:42 수정 : 2011-09-09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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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시민단체들 반발 학생·시민단체가 내년 정부 예산과 대학 장학기금 약 2조2500억원을 들여 등록금을 약 5% 내리겠다는 당·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반값 등록금 사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국민본부)는 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내린다는 6월23일 대책보다 후퇴했다”며 “이는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 확대에 불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는 등록금 부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본부는 “정부가 투입한다는 1조5000억원 중 절반은 소득 3분위까지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득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장학금에도 B학점 이상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저소득층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은 한국 대학의 명목상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성명을 통해 “이번 등록금 대책은 명목상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국가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조금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대학생과 국민의 요구는 장학금 증액이 아니라 등록금 인하”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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