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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문건 수천건 게시 이유…진보단체 “인권침해” 반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가 수천 건의 친북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폐쇄됐다.

경찰청은 26일 “다수의 친북 게시물이 게재된 한총련 홈페이지에 대해 6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삭제명령 기한이 끝나는 금일부로 사이트가 폐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친북 게시물을 이유로 폐쇄된 것은 지난해 7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사이트 폐쇄를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두 5417건의 이적문건이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에게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폐쇄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주로 문제 삼은 게시물은 북한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지난해 말 사설 ‘백두의 선군 영장을 높이 모신 영광을 안고 자주 통일 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등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체제와 선군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라며 “국내에서 차단된 북한 사이트의 글 원문을 그대로 옮겨놔 차단 조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한총련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 사이트 폐쇄를 알리는 글에서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무엇보다 국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가 아니라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검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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