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보호대책 뭘 담았나

3·4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농협 전산망 장애,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테러와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8일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과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두 축으로 한다. 하지만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은 기존 정책을 일부 보완한 데 불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책도 이미 유포된 개인정보가 많아 2차 피해 우려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공격 정부·민간 협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금융거래위원회 등 15개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부처 간 역할 조정과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대응·제도·기반 등 5개 전략과제 선정·추진, 민간 기업의 보안 대책 강화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그간 제기됐던 기관 간의 업무 혼선과 중복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전력·금융·의료 등 사회기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기업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핵심 시설의 백업 센터와 재해복구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진단하는 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탐지 측면에서는 ‘3선 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3선 방어체계’란 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기업·개인 등 서로 다른 단계에서 공격을 탐지해 차단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응 측면에서는 조직적인 해커 공격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이 운영되고 국제적 협력도 강화된다.

민간기업의 해킹사고에 대해 경영자와 용역업체의 책임을 묻는 등 사이버 안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대책도 인터넷 보안 사건 발생 유형별로 대응하는 부처가 여전히 다른 데다가 수평적인 조직 간의 공조여서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이 같은 기능을 수행 중이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방통위 기자실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한다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는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이 담겼다. 현재는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방통위는 제한적 본인실명제의 경우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회성으로 하면 될 뿐 이를 저장할 필요는 없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온라인 상거래시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된다.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관리자 PC는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고, 전화번호·주소·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도 추가로 암호화해 관리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보안 소프트웨어 무료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엄형준 기자 [e-mail]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방안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관리자 PC 외부망 분리, 정보관리자 관리 강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동의철회 방법 제공 방식 표준화

자료: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