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계대출 구조를 바꾸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무늬만 대책’인 감이 없지 않다. 약발이 들지 걱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앞서 “가계부채 때문에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을 뜯어보면 앞으로도 잠을 잘 자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책이란 것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선에 그쳤다. 가계대출 총량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000조원을 넘어선 개인부문 금융부채에 대해 국내외 연구기관은 입을 모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부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과도한 가계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정부 고민도 이해는 간다. 과도한 처방은 되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접어도 되는 시점인지 의문이다.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려 채무자들이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일도 절실하다. 가계부채가 늘지 않게 빚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