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냉랭… 전세안정대책 필요

‘5·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월 주택 거래량은 4월보다 크게 줄었다.

뚜렷한 거래 활성화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의 감소, 즉 주택 구매력 하락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도 영향을 미쳤다.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임대시장에 머무르는 경향도 심화됐다.

김규정

5·1 부동산 대책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내용 위주로 발표됐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의 완화 조치마저 이달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분당, 과천 등 수혜 지역도 최근 약세를 면치 못했다.

게다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동구와 과천시 아파트값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대책이 엇박자를 냈다. 예상 분양가격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종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사업들은 청약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거래 활성화 조치에 연이어 임대시장 대기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낮아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힘들 전망이다. 지방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저가 수익형 부동산과 개발 호재지역의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해 보지만 거래 비수기마저 겹쳐 쉽지만은 않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까지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입주단지 현황 안내 등 임대시장의 물량 공급 시스템이 보강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우스푸어로 대변되는 부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출구전략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114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