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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KTX, 안전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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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에 무서워서 타겠나
설계·제작·시운전 안전 점검을
우리나라가 고속열차(KTX)를 도입해 운행한 지 벌써 7년을 넘어서고 있다. 처음 도입한 KTX는 프랑스에서 제작한 것이며, 작년부터 운행한 KTX-산천은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고속열차이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
처음 도입한 KTX는 장기간 운행한 결과, 부품의 노후화로 인해 최근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막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 KTX-산천은 지난 14개월 동안 41건의 고장과 결함이 발생했고, 수시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용객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광명역 터널 내에서 탈선사고가 발생해 코레일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 그 후 코레일과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3월 도입된 KTX-산천 2호차의 모터감속기 고정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열차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제작사에 리콜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듯 KTX-산천이 최근에 운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고장과 결함이 발견되고 또한 대형사고까지 일어날 뻔했던 것은 설계와 제작 및 시운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기계장치는 새로이 제작되면 시운전 초기에는 고장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초기 고장은 정상운전에 들어가면서 점차 안정화해 고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험도가 큰 기계장치는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초기 고장을 안정화한 후 정상운행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인데, KTX-산천은 이러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철도안전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철도차량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점검·보수 같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운행을 정지시키는 등의 감독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철도차량 안전기준 및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리콜조치를 추가하는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KTX를 포함해 코레일의 고속철도 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선로 및 열차의 점검과 정비 작업이 외주로 전환되고, 안전점검 주기가 부품의 고장주기와 상관없이 연장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는 무리한 열차편성 및 성과 위주의 정시율 목표 등이 KTX의 안전을 뒤흔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부품의 이력 관리와 일정 계획에 따른 정비·점검이 진행되는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레일 및 관련 업체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안전한 고속철도를 만들겠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된 KTX-산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만 확보되면 일본의 신칸센(新幹線)이나 유럽의 테제베(TGV) 등 고속열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고속열차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차의 운행횟수를 줄이면서까지 리콜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만큼 정부 당국과 철도전문가 및 안전전문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열차가 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철도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도안전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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