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PF구조조정안과 별 차이없어
건설업계 “실효성 의문” 불만 목소리

이번 5·1대책까지 올 들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5·1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와 거래시장의 기대감이 높지 않고 실효성 면에서도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제목에서 보듯 건설경기 침체와 최근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PF 정상화 뱅크 등을 마련해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자칫 거시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김규정

하지만 기존에 언급됐던 PF 구조조정안과 유동성 지원 계획의 범주에서 보완된 것이 없고 제2금융권 등의 민감한 문제도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의 평가는 더욱 냉랭하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과천 등 해당 지역에서 그동안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집을 처분하지 못했던 수요자들은 반기고 있으나 단기간 처분 물건이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집주인들도 많다. 집을 살 사람들 역시 이번 거주요건 완화가 반갑기는 하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는 마당에 매입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부분은 6월 초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로 잔금일자를 미루는 등 거래 시기를 조정하려는 수요자들이 나올 수 있어 지난 3·22대책의 취득세 감면 안처럼 오히려 시장의 거래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낀 투자를 허용하는 셈이어서 투기성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거래시장의 활성화 효과가 당장 크게 나타날지가 걱정이다. 종전 보유자들의 문의는 많았지만 새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본부장